마크 저커버그의 폭탄선언: “아이들 보호, 우리 앱이 아니라 애플·구글 책임이다” –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전쟁
- 메타(Meta)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 증언을 통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책임을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별 앱마다 인증하는 번거로움 대신, OS 차원에서 단 한 번의 승인으로 모든 앱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앙 집중식 필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이는 소셜 미디어 규제의 화살을 운영체제(OS) 독점 기업으로 돌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수사로 풀이됩니다.
저커버그의 논리: “대문(OS)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다시 한번 의회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세에 몰리는 대신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개별 앱이 수백만 명의 아동 연령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근간인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연령 확인 필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내에서 금융 앱이나 게임을 이용할 때마다 겪는 중복된 본인 인증의 피로감을 생각해보십시오. 저커버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설정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거나 연령을 확인하면, 그 기기에서 내려받는 모든 앱에 자동으로 안전 설정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혁명적 제안입니다.
1. 플랫폼 책임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저커버그는 “부모가 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앱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애플과 구글은 앱 스토어를 통해 어떤 앱이 다운로드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며, 결제 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게이트키퍼’로서 아동 유해 콘텐츠 차단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는 것이 메타의 핵심 논리입니다.
2. 규제의 화살을 돌리다
- 전략적 전환: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아동 정신 건강 문제의 주범으로 공격받아 왔습니다. 저커버그는 이 프레임을 ‘기기 관리 부실’로 전환하려 합니다.
- 입법 요구: 메타는 앱 스토어 수준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연방 법안 제정을 지지하며, 규제 당국이 애플과 구글을 압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인가, 안전인가?” 여전한 난제
물론 저커버그의 제안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과 구글이 모든 사용자의 연령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거대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개별 앱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한국의 IT 규제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국내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의 규제 비용 절감 가능성입니다. 만약 글로벌 표준이 OS 차원의 연령 인증으로 굳어진다면, 국내 기업들 역시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했던 막대한 비용의 인증 시스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둘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의 대안 마련입니다. 한국은 이미 부모 선택에 의한 게임 시간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주장대로 OS 차원의 필터링이 강화된다면, 한국 정부 역시 구글과 애플에 국내법 준수를 강제하며 아동 보호의 책임을 더 강력히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국내 중소 앱 개발사들의 생존권입니다. 복잡한 연령 인증 절차는 중소 개발사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이를 OS가 대행해준다면 혁신적인 앱들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간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며, 사용자 편의성과 아동 안전을 동시에 잡는 ‘K-인증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책임의 외주화인가, 합리적 규제인가?
마크 저커버그의 이번 주장은 메타를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는 거부하기 못하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제 공은 애플과 구글, 그리고 규제 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우리의 스마트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깐깐한 ‘수문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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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 Verge – Mark Zuckerberg says Apple and Google should be responsible for age verification